법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99두8367 판결
[재결처분취소][공2001.10.1.(139),2080] 재결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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